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혜택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2018년 5월 개정세법을 통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통신판매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 추가를 한 것인데, 오프라인 매장이 없고, 온라인상으로 실질적인 매출이 일어난다면 감면적용은 유지됩니다.
온라인 구매가 안 되는 기관의 경우에는 매입처의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매출방식이므로 매출처에서는 통신판매업의 실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 계좌로 입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또한 적격증빙 발행방법의 차이일 뿐 매출의 실질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한지환 · Answer

온라인으로 최종소비자(개인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만 청년창업감면대상 통신판매업입니다.
온라인으로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도소매로 분류되기때문에 청년창업감면대상은 아닙니다.

이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나 창업감면과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창업감면대상만 적용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청년창업이 끝나는 시점이나 현재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매출안분 및 감면을 받는등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매출액이 크기 때문에 현재 사업운영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을 올해 안에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이긴 하지만
실제내용은 도매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이건 소매가 아니고
도매업입니다.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법의 취지를 고려할때 대량판매분은 대부분 일반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질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으로 판매하더라도 해당거래는 도매의 형태인 것으로 보이는 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 Answer

실질이 통신판매, 소매여야 감면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출 거래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우 · Answer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은 별도의 점포를 두지 않고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금액의 크기를 불문하고 거래상대방의 유형(사업자 유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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