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개인사업자가
    운용중인 11인승 승합차를 취득하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이동업무차로 구조변경하면
    부가세 등 세무 관련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아*씨 님
    조회 : 883건 답변 : 3건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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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세법상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11인승 승합차인 경우에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고, 환급도 됩니다.

    이동업무차로 구조변경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원부에는 11인승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승용차로 되어 있는지 등
    변경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후에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된 예규이긴 하지만 구조변경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니버스를 편의상 좌석을 개조하였더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 부가1235-3423 , 1978.09.15)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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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구조변경이 업무용승용차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만약 업무용승용차에 해당된다면 기존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등 세금혜택을 못받게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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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승합차 관련 경비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운용중인 11인승 승합차를 이동업무차로 구조변경할 경우, 부가세 등 세무 관련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부가세 환급에 대한 처리: 개인사업자가 승합차를 취득하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이 돈은 사업자가 취득비용에서 차감하여 이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은 것입니다. 구조변경 후 이동업무차로 사용하게 되면, 개인사업자는 기존에 받았던 부가세 환급액을 환급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세무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신고: 구조변경 후 이동업무차로 사용할 경우, 개인사업자는 변경된 차량의 정보를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동업무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용, 수입 등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자동차세 등 기타 세금: 개인사업자가 이동업무차로 구조변경한 경우에는 기존 승합차에서는 해당되지 않았던 자동차세, 도로교통법 벌금 등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동차세 등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승합차를 이동업무차로 구조변경할 경우, 부가세 등 세무 관련 처리는 개인사업자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 방법은 개인의 상황과 국가 또는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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