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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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승계조합원 입주권 1가구2주택 비과세문의입니다
A주택 서울지역 사용승인일 2019.6.18 소유중
B주택 서울지역 관리처분인가후
승계조합원입주권 2020.3.31 에
매수했습니다
2025년6월 입주예정이라서
세대전원 이사전입해서 1년 실거주예정입니다
완공전 완공후3년이내 매도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이경우 2022년 2월15일 개정으로
2020.3.31일 매수한 조합원입주권은 전주택취득후 1년경과후구입조건에 해당안되는거 맞는거죠? 2025년6월 완공전 완공후3년이내 매도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민 님
조회 : 511건
답변 : 2건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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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합니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②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동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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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 및 승계조합원 입주권의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제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및 승계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다주택자에게는 세금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혜택에 대한 여부는 국가 및 지방세 법규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귀하가 언급한 시기와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귀하의 경우에는 2022년 2월 15일 개정 이전인 2020년 3월 31일에 승계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였으므로, 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완공 전 3년 이내 매도 시 비과세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귀하가 소재한 지역의 세무 담당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상세한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어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