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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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아들명의(작성자)로 된 빌라를 부모님 명의로 거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근 거래 기록이 없는 주택이라 정확한 공시가는 없는 상태 - 최초 구입 금액 1억4천2백/9년전)
거래 조건으로는 1억5천으로 거래 진행을 하려고 주택에 포함된 융자는 승계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거래를 진행 할 때 양도세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질문은 실거래 내역이 없는 빌라이다 보니 감정평가가 필수로 필요할지,
위에 거래하는 방식에서 양도세나 증여세가 발생하는 조건이 있을지,
거래 진행 후 거래 금액 중 5천만원을 다시 부모님에게 증여해도 무방한지 질문드립니다!
이*규 님
조회 : 152건
답변 : 1건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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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간 증여가 아닌 매매 거래일 경우에는 굳이 감정평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매거래라는 것은 상대방이 서로 대가를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다 보니 그 가격이 시가에 얼마나 근접하느냐를 가지고 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간 거래는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감정평가의 필요성:
실거래 내역이 없는 빌라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주택의 정확한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평가는 독립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택의 시세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모님과의 거래 시 중립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일반적인 시장 가치에 기반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세 및 증여세 발생 여부:
일반적으로 부부,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 또는 증여 시 양도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 관련 법률은 지역적이고 시기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세무 담당 기관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거래 후 증여 가능 여부:
거래 진행 후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다시 증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여의 경우에도 세금 관련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 세법에 따라 증여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세무 담당 기관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실제 세금, 법률, 부동산 거래에는 법적인 규정과 지역의 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