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몰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포인트 지급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Question

박잠득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단순히 직원분들에게 포인트만 지급한다고 하여 구체적이지 못한부분이 있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 사유에 따라서 근로소득이 아니거나, 증여세 비과세 이든지, 아니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타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 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보조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무주택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범위내의 주택취득ㆍ임차보조금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상증, 재산상속46014-2032 , 1999.11.29)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치료비․학자금ㆍ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ㆍ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증, 서면-2020-상속증여-0597 [상속증여세과-361] , 2020.05.26)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박성진 · Answer

포인트를 활용해서 물품 구매 등이 가능하시면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으로는 비과세되나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 사용 목적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을 규정한 정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득46011-3280, ’95.8.18.)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함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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