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소득 중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상시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2년 전부터 학원과 용역 계약 체결 후 3.3% 원천징수하고 5월에 종소세 신고 하던 A라는 강사가 있습니다.
  
  질문1) A라는 강사의 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만 근로 소득으로 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예) A 강사의 6월 강사료 총액 : 400만원
  
  => A 강사의 6월 강사료 중 300만원은 3.3% 원천세 신고
  A 강사의 6월 강사료 중 100만원은 4대 보험 자격 취득,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2) 위와 같이 소득 신고가 가능하다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100만원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3) 위의 방법으로 소득 신고가 가능하고 100만원 근로소득 신고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A라는 강사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성 여부)
  김*현 님
  조회 : 481건 답변 : 5건 23.06.2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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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학원에서 프리랜서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려면 발생한 사업소득이
  근로소득과 무관한 별개의 소득이란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학원강사라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을 보고 판단하기는 하겠으나, 추후 과세관청에서는 이부분을 정상적인 지급형태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둘중 하나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받을 수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2월 경에 연말정산을 마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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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면서 근로, 사업 두가지 모두 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한가지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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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기존3.3%사업소득과 성격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로소득은 가능하나, 단지 소득처리만 달리 하는 경우라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며,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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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9

  안녕하세요.
  
  따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명백한 입증이 필요하나 입증이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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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1

  따로 신고는 가능하나 문제의 소지가 있어 과세관청의 소명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명요청이 들어온 경우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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