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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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승계조합원 입주권 1가구2주택 비과세문의입니다
A주택 서울지역 사용승인일 2019.6.18 소유중
B주택 서울지역 관리처분인가후
승계조합원입주권 2020.3.31 에
매수했습니다
2025년6월 입주예정이라서
세대전원 이사전입해서 1년 실거주예정입니다
완공전 완공후3년이내 매도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이경우 2022년 2월15일 개정으로
2020.3.31일 매수한 조합원입주권은 전주택취득후 1년경과후구입조건에 해당안되는거 맞는거죠? 2025년6월 완공전 완공후3년이내 먼저매수했었던 최초주택 A주택 매도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민 님
조회 : 2609건
답변 : 1건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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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준형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④ 에 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사항1) 완공전 완공후 3년이내 매도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개정전 (2022.02.14.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종전규정에 따르므로, 종전주택 취득후 1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해도 적용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2420호 ]
제12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156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질문사항2) 2025년 6월 완공전 완공후 3년이내 먼저 매수했었던 최초주택 A주택 매도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서울소재 종전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 및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하며, 비과세적용의 사후관리로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대전원 이사전입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을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2월 15일 개정 이후에도 2025년 6월 완공 전 3년 이내에 최초주택 A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승계조합원 입주권은 최초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 경과 이후에만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2020년 3월 31일 매수한 조합원 입주권은 매도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경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자세한 구매 계약서 내용 및 조합규칙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해당 내용을 관련 기관이나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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