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비 사업소득 분류?

Question

한동진 · Answer

원칙적으로 과외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원천징수 3.3%를 공제하고 수입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사업소득으로 지출하였다하여도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학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타소득이 없는 대학생이시라면 50만원에서 공제된 소액의 세금이 홈택스에서 간단한  종소세 신고로 전액 환급되니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박성진 · Answer

3.3% 인적용역 원천징수 한 것 같습니다. 가사 관련 비용으로 경비처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3%인 16,500원을 원천징수하고(떼고) 받았다는 것이로군요.
[과외를 받는 분께서 과외비를 본인 사업소득으로 지출했다고 신고]
---> 이부분은 세법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과외비는 업무무관지출, 또는 
가사관련비용으로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몰라도, 사업자가 아닐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을 보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자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
 -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음)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여부에는 관계없지만, 상대방이 사업자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지급주체가 원천징수 후 과외비를 지급할 순 있지만 지급주체에서 사업과 관련된 무관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과외를 받는 분께서 해당 과외비를 지출하시면서 3.3%를 공제하고 질문하신 분께 지급을 하신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럴 경우, 과외비에 대한 총수입을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5월에 최종 계산한 소득세가  3.3%를 미리 공제하고 남은 금액보다 더 많다면 추가로 더 납부하셔야 하고,
더 적다면 환급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재철 · Answer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 Q&A

추천 채팅 상품

회사에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