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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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부부는 아직 혼인신고 전 입니다.
(남편 분양권 주택담보대출 후 혼인신고 예정)
저희부부는 각각 (비조정지역)아파트 분양권을 들고 있습니다.
와이프 ㅡ 23년 7월 5일 등기예정 (분양가 9.2억 중 잔금대출 6.2억, 그 후 월세로 임대)
남편 ㅡ 23년 10월 등기예정 (분양가 4.1억,잔금대출 최대한 받고 실거주 예정 )
남편명의 분양권 등기 후 혼인신고 예정입니다.(10월 중)
와이프 연봉은 대략 4천만원
남편 연봉은 대략 7천만원 입니다.
와이프 명의 분양권 계약금(21년 5월), 중도금 1회분 자납(23년 4월) 등 대부분의 금액을 남편으로 부터 받은 돈으로 납부하였습니다.(총금액 약 1.5억~2억 상당)
추후 7천만원 정도 남편에게 더 받아야 합니다.
1. 현재시점 혼인신고 전이라 이로 인해 증여세가 나올지,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써야할지?
2. 계약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긴 했으나 증빙서류를 첨부하라고 할시 자금출처조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3.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는경우 계산해서 연 천만원이 넘어가면 이자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
류*민 님
조회 : 2210건
답변 : 2건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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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시점 혼인신고 전이라 이로 인해 증여세가 나올지,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써야할지?
---> 네 혼인신고전에는 증여재산공제가 0입니다. 증여세가 과세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혼인일 하루 차이로 증여받았다고 과세 받았습니다.
2. 계약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긴 했으나 증빙서류를 첨부하라고 할시 자금출처조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이부분 별도 상담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는경우 계산해서 연 천만원이 넘어가면 이자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
--->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자를 받으면 1천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비영업대금이익이 되어 이자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1천만원 기준은 그 이자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기준입니다.
이를 4.6%로 환산하면 원금이 대략 217백만원 됩니다. 이것과 증여를 인정해주느냐의 문제는 또 별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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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30
안녕하세요.
과거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내용증명 등 차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문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칙상 증여로 보게 되므로 세무서에서 소명요구를 받는 경우라면 차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주장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해당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 원천징수(비영업대금의 이익 27.5%)를 해야 하며, 다른 금융소득이 없고, 해당 이자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원천징수이행만 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매수하고 증여를 받을 경우, 현재 법률 상으로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계산되며, 세율은 지방세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을 매수하는 날짜와 혼인신고하는 날짜 사이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양도세와 증여세 중에서는 양도세가 현저히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 후 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을 쓰는 경우에도 이자 지급 시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계약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자금의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출 승인서, 대출계약서, 대출 입출금내역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조속히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는 경우, 연간 이자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별도로 적용되며, 양도소득세 등 다른 종합소득세와는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이자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세율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신고 시에는 관련된 세법을 참고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