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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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부동산 취득을 위해 형제간의 차용증을 1억3천2백만원에 이자 4.6%로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상환기간은 8년이고 이자는 연 1회 후불로 지급 입니다.
그런데 관련 게시글들을 읽어보니 2억1천7백만원 이하면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작성할때는 해당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적정이자 4.6% 적용하여 차용 작성했는데, 차용증 작성한대로 꼭 이자를 납부해야 하나요?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이자가 1천만원 초과하지 않아 원금만 갚으려고 한다면 차용증 내용을 변경 해야하나요?
차용내용 변경하면 세무조사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이자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자를 납부하면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아님 원금만 월 금액으로 계산하여 상환하면 문제가 없는지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 님
조회 : 1020건
답변 : 1건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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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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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그런데 관련 게시글들을 읽어보니 2억1천7백만원 이하면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 세법상 맞습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2. 당시 작성할때는 해당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적정이자 4.6% 적용하여 차용 작성했는데, 차용증 작성한대로 꼭 이자를 납부해야 하나요?
---> 가급적 해야 좋습니다. 그래야 차용증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3.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이자가 1천만원 초과하지 않아 원금만 갚으려고 한다면 차용증 내용을 변경 해야하나요?
---> 원금지급하는 것은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차용증의 내용자체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모습이 담긴 내용이어서 칭찬드립니다.
먼저,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율과 상환기간은 계약서에 따라 귀하와 형제 사이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이자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된 내용에 따라 이자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차용금액이 2억1천7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않고도 차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설정에 해당된다면 이자 대신 원금만 상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작성한 차용증에 대한 변경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내용 변경 시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자를 지급하여 이자소득을 신고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이자를 납부하고 이자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맞으며,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세세한 사항과 현재 상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면, 보다 특정화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함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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