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이 3개월이 지났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1호·제2호, 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

-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2호).

출처 : 찾기쉬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99&ccfNo=4&cciNo=1&cnpClsNo=2)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우선 말씀주신 것처럼 퇴직금의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 Answer

퇴직시 퇴직급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 독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현우 · Answer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임금 체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측과 완만히 합의하여 수령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관할 노동청으로 퇴직금 체불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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