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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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으로, 오피스텔 월세 실 거주용으로 3500만원/25만원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특약에 '소득공제신청시는 부가세10%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 용도가 업무 시설로 되어 있어서 해당 부가세가 제 부담?이라고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보면 실제 용도는 주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 신고에 있어 집주인이 저 조약을 걸어 놓은 것으로 보아 불편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계약이 끝난 후 집을 나오게 되면 월세 낸 부분은, 경정 청구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1. 소득 공제랑 세액 공제가 다른 걸로 아는데, 세액 공제로 하면 부가세는 따로 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 제가 사업자가 아니여서 부가세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아는데, 연봉이 3500만원에 해당 월세의 금액을 부가세를 내서 월세 소득 공제를 받는 게 나을까요?
첫 자취이다 보니 모르는 것이 많아 여러 글과 내용들을 봤지만 저에게 적용되는 답을 얻을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m* 님
조회 : 173건
답변 : 2건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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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소득 공제랑 세액 공제가 다른 걸로 아는데, 세액 공제로 하면 부가세는 따로 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소비자의 입장에서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를 받고, 사업자이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액공제를 하든지, 소득공제를 하든지 그에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부가세를 부담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닙니다.
오직, 주거를 위한 용도냐 사무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2. 제가 사업자가 아니여서 부가세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아는데, 연봉이 3500만원에 해당 월세의 금액을 부가세를 내서 월세 소득 공제를 받는 게 나을까요?
---> 근로소득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소득공제 밖에 받지 못합니다. 부가세를 내고 안내고는 위 1번에서 답변한 내용과
그리고 중요한건 계약상 부가세를 별도로 할지, 별도로 안하고 포함으로 할지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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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2
안녕하세요.
주거용으로 구분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현금으로 수취하는 임대료에 대해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세세액공제 신청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을 회사에 전달하면 되므로 월세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임대인이 알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공제는 월세를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일종의 세금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로 인해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선택하면 부가세를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매출액과 비례하여 납부하고, 소비자에게서 환급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일반 개인으로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연봉과 월세 금액에 따라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자취로서 각종 세금과 공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기를 권장합니다. 세무전문가나 세무대리인과 상담해서 더 정확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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