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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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장인으로, 오피스텔 월세 실 거주용으로 3000만원/25만원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특약에 '소득공제신청시는 부가세10%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 용도가 업무 시설로 되어 있어서 해당 부가세가 제 부담?이라고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보면 실제 용도는 주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 신고에 있어 집주인이 저 조약을 걸어 놓은 것으로 보아 불편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계약이 끝난 후 집을 나오게 되면 월세 낸 부분은, 경정 청구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를 받고, 사업자이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이전에 답변을 받았었는데, 그럼 저는 집주인에서 부가세를 내고 월세 세액 공제가 아닌 월세 소득 공제로 하면 되는 걸까요?

    (인터넷으로 확인했을 때 월세 세액 공제 자격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직 주거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 님
     조회 : 5088건 답변 : 2건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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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하신분의 연속된 질문이군요
    아까는 질문 1번을 참조하라는 답변으로 대신했는데요..
    이건 이부분
    [ '소득공제신청시는 부가세10%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 주거용이라면
    부가세를 물리면 안됩니다. 이부분이 핵심이네요.
    용도자체가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부가세를 물리는 과세임대용역이 됩니다.
    주택의 공급은 면세용역이 되고 면세용역은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과세로 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집주인에서 부가세를 내고 월세 세액 공제가 아닌 월세 소득 공제로 하면 되는 걸까요?
    ---> 세액공제는 오직 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매출세액이 있을 때 매출세액 - 매입세액 =납부세액
    으로 계산하는게 세액공제입니다.
    (잠깐요, 이전 답변에서 사업자만 생각해서 세액공제를 윗 부분처럼 답변드렸는데 살짝 착각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도 세액공제가 맞지만, 직장인은 월세세액공제라는게 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네요)

    월세세액공제는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공제율은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10%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12%
    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월세세엑공제 요건인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을 만족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주거를 위한 것은 부가세 해당없다는거 주인에게 말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잘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을 부탁드리는데요, 이전글 + 지금글 을 채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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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2

    안녕하세요.

    주거용으로 구분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현금으로 수취하는 임대료에 대해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세세액공제 신청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을 회사에 전달하면 되므로 월세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임대인이 알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 월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나 사업자 모두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나 매입세액공제의 경우, 개인 소득세 신고 시 해당 세액을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부담한 부가세를 계약 종료 후 경정청구로 신고하고, 실제로 월세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자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신고하여 세액에서 감액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세금 혜택이나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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