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적용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아래의 규정에 따라 특례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의 요건 충족 및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창업의 범위에는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시행령 제27조의 5 제3항, 제5항). 다만,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③ ~ ⑤에 해당하더라도 과세특례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①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출처:삼일아이닷컴>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의 사망시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한다
(조 특법 §30의5).

그렇기 때문에 위 질문은 창업에 해당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라)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위 중에서 다)또는 라)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적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경우에는 창업자금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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