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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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한채를 소유중인데,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이 무주택자일 경우, 취득세 특례로 감면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감면이 불가한가요?
오피스텔은 주택수 미포함으로 감면을 받을수 있을까요?
현*수 님
조회 : 121건
답변 : 1건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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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상속인이 무주택자일 경우, 취득세 특례로 감면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8%의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상속인과 상속인 세대의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0.8%의 특례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산정하며, 만약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게 됩니다.
▶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오피스텔은 주택수 미포함으로 감면을 받을수 있을까요?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다만, 법 시행일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부동산 취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수가 1개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택수가 1개 이상이 되어감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유주택자가 되거나, 다른 방법(예: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을 이용해야합니다. 한편, 각각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는 법령이나 정책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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