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후 세금계산처리 대신 원천징수처리해도 되나요?

Question

박잠득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하지 않고는 부가가치세의 문제입니다.
소득세를 계산할때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인적용역이 맞고 면세가 맞다면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아야 하는데요.
질문자님은 어떤때는 인적용역으로 프리랜서로 원천징수하다, 어떤때는 사업자등록을 이용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려면 쭉~~~ 쭉~~ 발행을 해 주어야 하고,
면세인 인적용역이 되려면 사업자등록이 없이(물적, 인적시설이 없어야) 해야 됩니다.

어떤때는 이것(과세) , 또 어떤때는 저것(면세)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산세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3.3%의 원천징수 후 대가를 지급받는 자는 사업자가 없는 인적용역자(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을 구성하게 됩니다.
인적용역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는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통해 개인사업자로 거래시에는 3.3%원천징수가 아닌 10% 부가가치세 징수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추가됩니다.
단, 종전과 같이 3.3%의 원천징수 후 대가를 지급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소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종시세무사 소현세무회계입니다.
3.3%로 하시나 사업자로 하시나 매출자체는 동일하게 인식되지만, 소득세 감면적용시에는 약간의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사업자간 세금계산서 거래로 하시어 부가세를 추가로 받아 납부하시는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박성진 · Answer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인적용역자는 경비범위에 한계가 있어 절세에 제약이 있습니다

박현우 · Answer

3.3%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방법이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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