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반프리 계약 요청

Question

박성진 · Answer

반프리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알려주시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과 3.3%원천세 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업무의 명확한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상용근로자로 보고 4대보험 가입(정직원)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시에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반프리로 이루어지는 경우 3.3%원천세 신고부분은 사업소득, 4대보험 가입을 통한 급여는 근로소득을 구성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프리의 경우 같은 사업장에 3.3% 와 4대보험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4대보험공단에서 추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반 프리라는 것이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원칙상으로 동일한 성격의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위와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진 않으나,
실무적으로 일부 위와 같이 계약하는 곳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프리로 하게 된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프리는 반은 근로자, 반은 프리랜서를 말하는 군요.
한사람이 근로자도 되고 프리랜서로도 된다는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사원은 3.3%원천징수 당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한 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정리한 다음 사업소득+근로소득을 다시 5월이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연 · Answer

안녕하세요

1. 반프리 계약시 4대보험, 퇴직금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연말정산 이후 5월에 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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