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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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문화예술 분야의 면제 사업자입니다. 사후 처리 지원금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제가 홍보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비용을 지급한 후 추후 지원업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면세 혜택를 받을 수 있나요?
    J* 님
    조회 : 161건 답변 : 6건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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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3

    면세문제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시고 면세사업을 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에 해당하시는거구요.
    소득세(개인 및 법인)의 경우는 영리사업을 영위하는지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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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3

    면세 물품이 아닌 경우 부가세는 부담하게 됩니다. 재화, 용역의 공급이 없는 단순 지원금인 경우 부가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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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3

    안녕하세요.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문화예술 사업과 관련되었다면 면세로 거래가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지원금과는 상관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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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설명이 좀 부족해서 면세혜택여부에 대하여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홍보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받고]라는 설명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면세거래가 아닌
    과세거래로 보입니다.
    그러면 질문자님도 과세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데요.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요.
    [사후 처리 지원금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무엇인가요?
    [제가 홍보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 세금계산서를 받는 이유가 뭔가요? 홍보업체와의 관계는요?
    [지원업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질문자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신청해서 받아주는 역할인가요? 그렇다면 과세가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황설명이 좀더 구체적이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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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3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조건에 해당해야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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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3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제한된 정보로 인해 정확한 답변제공이 어려우나, 면세사업자라고 하신다면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홍보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부가세를 포함한 비용을 지급하셨을 거고, 지원금 신청시에는 부가세가 없는 면세금액으로
    받게 되십니다. 면세혜택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뜻하는지는 확인할수 없으나, 홍보업체에 지급한 부가세는 별도로 환급되지는 않고
    향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의도하신 질문과 맞지 않은 답변이라면 상담예약을 통해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AI 언어 모델이므로,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면세 혜택은 국가 및 지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원금 받는 구조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지방세청에 문의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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