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사실 확인

Question

소현 · Answer

소유권이 있던 시기부터 양도시기 사이에 8년을 채워야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지으신게 맞고, 직접지으신 것을 인정할만한 증빙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보입니다.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입증으로는 자경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인감증명첨부)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확인서의 경우 몇장이 있으면 무조건 된다 라는것은 아니고 여러가지의 증거입증자료 중 하나일 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안과 감면액이 큰 만큼 단순상담으로 된다 안된다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된기간 농사지은걸로 인정해 주나요?
---> 농업인으로 등록된 사실만으로 인정해 주기에는 사실확인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등록된 기간에 주소지가 재촌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기간 합치면 7년 서류 있는데
남은 1년 증빙자료가 없어서 인우 보증서나 농사 인근주민 사실 확인서 받으려고 하는데 두개가 다른건가요?
---> 인우보증서는 크게 효력은 없지만, 참고자료로는 사용될 것입니다.

이분들의 인감증명서도 있어야 하나요?
몇명쯤 받으면 좋을까요?
마을 리장한테 받으면 좋은것도 있나요?
---> 많을 수록 좋지만, 인우보증이 대체로 사실과 관계없거나 사실관계를
몰라도 도장은 다 찍어 준다는 걸 과세관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확인도 병행할 수 있는데, 물론 많이 받으면 받을 수록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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