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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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업군인으로 본가는 충북 충주로 되어있으나, 실제 군복무 및 거주는 대구 동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짧게 있을거라 생각하여 전입신고를 미실시 하였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주소지가 본가로 되어있어 종합재산 2.4억 이상으로 장려금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를 번복하기워해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가요?
박*민 님
조회 : 213건
답변 : 1건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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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분가를 통해 세대분리가 되지 않는 한 자격요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는 청구절차이므로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 국세청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판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은 전입으로 인해 본가의 주소가 등록되어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를 번복하기 위해 경정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주소지 변경 신고서나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실제 거주지를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정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장려금을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근로장려금 지급 기관이나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상담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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