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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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토지 부담부 증여관련 모친으로부터 토지(근생시설분류)와 토지에 잡혀있는 대출을 동시에 증여 받고자하여 상담문의드립니다.
    토지 정보 - 공시지가 2억 - 추정 시가 5억(토지 매입 후 20년 이상 월세를 받던 토지라 실거래 내역 없음.)
    - 대출 2억
    - 10년내 5천 증여 받음
    1. 장기간 거래가 없을 경우에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며, 2.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는지 또는 공시지가로 산출하는지 궁금하며, 3. 상기 경우에 모친과 저의 세액항목과 세금이 궁금합니다.(저가매매가 더 나은지..)
    배*수 님
    조회 : 519건 답변 : 3건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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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3

    안녕하세요.

    1.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활용할 수 있으나 감정평가가 선순위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2. 감정평가를 받게 된다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시가의 대용치로 사용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
    3. 양도자는 대출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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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3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감정평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2. 시가로 기준으로 안분되게 됩니다.

    3. 해당 부분은 세액계산을 의뢰받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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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부담부 증여도 마찬가지이고 시가도 마찬가지 이지만 건물 평가액이 결정되면, 거기서 부담부 부채만큼을
    차감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입니다. 단, 부채부분은 증여자가 양도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3. 질문자님은 증여세를, 모친께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장기간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보통 공시지가나 근생시설분류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시가가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 부담부 증여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모친과 저의 세액항목과 세금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재산세 및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가매매의 경우에는 매매대금에 따른 취득세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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