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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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가지만 문의드립니다.
1. 집을 상속할때 상속세율이 정해지는 기준금액은 공시지가로 결정되나요 매매가로 결정되나요?
(공시지가는 20%구간이고 매매가는 30%구간이었던걸로 본것 같습니다)
2. 손자에게 상속이 법적으로 불가한가요?
부모가 상속 포기 각서를 쓸 경우 손자에게 넘길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조금 못받는것으로 본듯합니다 제가 맞게 알고있는건가요?
---------------현재 제 집의 상황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며
23년도 공시지가 4.5억 짜리,매매가 6억+-0.5억정도 되는 집을 손자인 형에게 물려주기로 생전에 언약하셨고 이모들도 모두 동의된 상태입니다. 현금은 할머니에게 8천만원정도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할머니의 자녀는 딸 4명(제게는 이모) 으로 첫째인 어머니의 아들인 형에게 집은 상속하려합니다.
아마도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대한 상속 포기해야 할듯 하구요
그런데 상속자인 형이 현재 무직에 재산이 거의 없어서 상속 돈을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라 여러 좋은 방안을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나은 케이스로 해보려합니다.
장*대 님
조회 : 381건
답변 : 4건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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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집을 상속할때 상속세율이 정해지는 기준금액은 공시지가로 결정되나요 매매가로 결정되나요?
(공시지가는 20%구간이고 매매가는 30%구간이었던걸로 본것 같습니다)
---> 시가가 우선 적용 됩니다. 시가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 공매, 수용가액이 포함됩니다.
시가가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해서, 기준시가(공시가액)로 합니다.
2. 손자에게 상속이 법적으로 불가한가요?
부모가 상속 포기 각서를 쓸 경우 손자에게 넘길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조금 못받는것으로 본듯합니다 제가 맞게 알고있는건가요?
---> 공제혜택은 상속인이 몇명이냐에 따라서 결정되구요.
다만, 손자가 받을 경우에는 세대생략에 따른 할증세액이 붙습니다.
이경우 20억을 초과하면 40%, 그외에는 30%가 할증됩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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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4
안녕하세요
1.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은 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간 다음의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합니다.
1순위 해당 재산의 매매가, 감정가액, 경매, 공매, 수용가액.
2순위 해당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 감정, 경매, 공매, 수용가액.
3순위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
2. 손자에게 상속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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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4
1. 주택의 경우 평가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중
그 재산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감정, 수용,경매,공매가액으로 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보통 감정을 받아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모두 있다면, 상속개시일과 가까운 날의 가액으로 합니다.
현재 케이스는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기준에 맞다면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2. 손자에게 상속이 가능하지만,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 즉 손자의 부모님이 아닌) 경우 상속세를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손자분 상속세 상당액의 30%가 할증 계산됩니다.
3. 모든 재산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전증여 포함)
상속인 분할사항도 확인해봐야 합니다만,
손자분이 부동산을 상속받으시는 경우라면
현금 등의 경우 다른 민법상 법정상속인에 상속하여 할증과세를 줄이고,
연대납세의무로 현금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대납하시면
어느정도 손자분의 부담을 덜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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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4
안녕하세요,
집의 종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시가가 없는 단독주택이라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손자에게 유증을 해줄 수 있지만, 그만큼 상속공제액이 줄어들게 되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제감소뿐만 아니라 할증과세되는 점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집을 상속할 때 상속세율이 결정되는 기준은 매매가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매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사용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매가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매매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매매가가 공시지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매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2. 손자에게 상속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은 일반적으로 직계 증손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상속 포기가 이루어지고 재산분할이 상속인들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 경우에는 손자에게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 포기 및 재산분할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세한 상속세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형이 상속 돈을 처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는 형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나, 재산을 분할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세한 법적인 절차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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