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십니까?
    제가 자영업자인데 간이->일반->간이로 전환 된 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일때 임대료에 부가세를 별도로 임대인에 지급했는데 간이로 바뀌고도 계속 부가세를 별도로 내고 있는데 부가세 환급은 하나도 못받는데 이런경우가 맞습니까?
    김*사 님
    조회 : 248건 답변 : 5건 23.07.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3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안타깝지만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가세 환급을 받길 원하시다면 간이포기도 가능하나,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주인과의 문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계산구조가 간이과세자에게는 환급을
    해주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급을 받기위해서는(또는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4

    간이과세자 이시면 부가세 환급은 받지 못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4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4

    안녕하세요
    정확한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나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월간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연간매출액이 1.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매출액 내에서 가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로 전환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임대료의 부가세를 별도로 내지 않으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면, 현재 기준으로 잘못된 납부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경제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정한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세한 상황을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경우에 따라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