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증여세 조금 특이한 케이스의 증여와 차용증 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황.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이 닌 역으로 자녀가 어릴 적부터 받은 용돈과 세 뱃돈 축의금을 모두 부모에게 빌려줬다가 돈 이 많이 필요해지는 성인의 시점에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질문1: 친척들에게 자녀가 받은 몇백만원의 현금 용돈을 부모 통장에 바로 입금한 내역이 라면(자녀계좌→부모계좌 X) 빌려준 것이라 고 볼 수 있겠는가?
  
  질문2: 여러 번 자녀가 부모에게 빌려주는 돈 이라면 누적해서 차용증을 한 장으로 써야하 나? 건 바이 건으로 써야 하나?
  
  질문3: 부모에게 빌려준 내역이 과거의 일이 었어도 차용증을 작성 가능한가?
  
  질문4: 앞으로 2024년 말까지는 매달 돈을 자녀가 부모에게 보낼(빌려줄) 계획이다. 원 금 분할 상환은 2025년부터 진행할 예정이고 그 때까지 자녀의 주택 구매 계획은 없다. 확 정일자나 내용증명은 모든 대출이 끝난 2024 년 말에 받아도 되는가?
  
  강*석 님
  조회 : 321건 답변 : 1건 23.07.0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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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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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친척들에게 자녀가 받은 몇백만원의 현금 용돈을 부모 통장에 바로 입금한 내역이 라면(자녀계좌→부모계좌 X) 빌려준 것이라 고 볼 수 있겠는가?
  ---> 아쉽지만 조사자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입증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국세청 자료입니다.
  우 선,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2: 여러 번 자녀가 부모에게 빌려주는 돈 이라면 누적해서 차용증을 한 장으로 써야하 나? 건 바이 건으로 써야 하나?
  ---> 만약 써야 한다면 한장으로 작성해도 좋겠고요, 건건이 작성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입니다.
  그 진실된 내용만 담을 수 있다면 형식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3: 부모에게 빌려준 내역이 과거의 일이 었어도 차용증을 작성 가능한가?
  ---> 일반적으로 과거것은 소급해서 작성했다고 해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라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을 빌려 위
  부동산 양도의 대가 지급의 외관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
  회피 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고, 설령 이에 기하여 원고의 부모가 위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원고에게 원리금을 지급 하였다거나 이에 따른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다하여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55 (2020.12.10.)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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