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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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2년 8월 현 거주주택(아파트-대전)구매 후 거주중
2019년 12월 소형오피스텔(대전) 구매 후 임대중(취득시 1억1천 - 현 시세 1억미만)
주택임대사업자 단기 4년 등록하여 유지중이며 5%이내 인상등 규제 지켰음
19년 12월 취득한 오피스텔이 금년 12월 단기임대주택사업자 말소예정입니다.
이때 소형오피스텔 임대 유지한 상태에서
현재 거주중인 주택(아파트)의 양도시 비과세 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아래 3가지 경우에 따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Q1. 단기임대주택 사업자 말소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Q2. 단기임대주택 사업자 말소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Q3. 단기임대주택 사업자 말소후 5년 이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주**파 님
조회 : 2100건
답변 : 1건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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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4
채택답변
1. 단기임대주택 말소 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경우는
2020.7.11이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이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인데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2. 단기임대주택 사업자 자동말소 후 5년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3. 단기임대주택 사업자 자동말소 후 5년 이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한데
이는 1) 말소 후에 임대주택등록을 다시 한 경우, 2) 의무임대기간 10년을 모두 채운 경우 가능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양도하고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입니다 (향후 10년 임대기간 준수해야함)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떤 국가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말하자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택 양도시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Q1, Q2, Q3에 대한 답변은 모두 "아니오"입니다.
하지만, 국가 및 지역에 따라서는 일부 조건하에 주택 양도시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의 세법이나 주택 양도세 관련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이 언급한 대전이라는 지역의 법률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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