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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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물재배업은 10억 비과세라고 하더라고요.
    판매장을 특설해서 재배한 농산물을 팔면 도소매업이라하고,
    임시가판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팔면 작물재배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농막 앞, 임시가판대에서 직접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를 내고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임시가판대에서 농산물을 판매 시 그 소득은 도소매업 소득인가요? 작물재배업 소득인가요?

    부가세는 도소매업인 경우 간이과세에서 도소매업으로 설정하고 3천만원을 입력하니 6만원인데 이게 맞나요?
    만약 작물재배업이면 부가세도 면제인걸까요?

    종합소득세는 3천만원 소득에 농업 필요경비 93.5%와 인적공제 2인을 하니 0원인데 도소매업이나 작물재배업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는 없는건가요?
    황*훈 님
     조회 : 3227건 답변 : 3건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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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5

    안녕하세요.

    아래 질의회신을 참고한다면 임시가판대를 판매장으로 볼 수 있는지는 논쟁이 있을 수도 있으나, 임시가판대에서 판매하는 매출이 크지 않다면 세무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8 , 2008.04.15]
    답변사항]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 설치 없이 전자상거래 등 통신 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답변요지]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 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미가공식료품에 대해서는 과세품목이 아닌 면세품목으로 구분되어 있음에 따라 가공을 하지 않고 원물을 판매한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도소매업이라면 단순경비율이 높으므로 약 97%에 해당되므로 산출되는 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소득세는 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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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5

    농수산물은 부가세 면세입니다. 또한 업종별로 간편장부, 단순경비율인 경우 종소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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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 설치 없이 전자상거래 등 통신 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회 신 ]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 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8 , 2008.04.15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농민 부가가치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물재배업이 10억 비과세라고 한다면, 작물재배에 대한 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는 의미입니다. 판매장을 특설해서 재배한 농산물을 팔 경우 도소매업 소득으로 분류되며, 임시가판대에서 판매할 경우 작물재배업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임시가판대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작물재배업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역이나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지역/규정에 맞는 세무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는 소비세로써 과세 대상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소매업인 경우, 간이과세에서 도소매업으로 설정하여 세금을 고지하게 됩니다. 이때 판매액이 3천만원이라면, 부가세로 내는 세금은 6만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물재배업의 경우에는 면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천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농업 필요경비 93.5%와 인적공제 등을 반영하여 실제 결정되는 종합소득세는 예상대로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이나 작물재배업과 같은 업종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세무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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