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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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물재배업은 10억 비과세라고 하더라고요.
판매장을 특설해서 재배한 농산물을 팔면 도소매업이라하고,
임시가판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팔면 작물재배업이라고 합니다.
농막 앞, 임시가판대의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시가판대 판매금액이 약 1년에 많아야 3천이하입니다.
부가세는 도소매업인 경우 간이과세에서 도소매업으로 설정하고 3천만원을 입력하니 6만원인데 이게 맞나요?
만약 임시가판대로 분류되어 작물재배업이면 부가세도 면제인걸까요?
종합소득세는 3천만원이면 작물재배업이나 도소매업 모두 0원 가까이 나오는데 맞게 계산이 된건가요??
황*훈 님
조회 : 245건
답변 : 2건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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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5
농수산물 매매는 면세입니다. 작업재배업 면제 규정은 종소세, 법인세 감면 규정으로 부가세 면세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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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안녕하세요.
아래 질의회신을 참고한다면 임시가판대를 판매장으로 볼 수 있는지는 논쟁이 있을 수도 있으나, 임시가판대에서 판매하는 매출이 크지 않다면 세무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8 , 2008.04.15]
답변사항]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 설치 없이 전자상거래 등 통신 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답변요지]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 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미가공식료품에 대해서는 과세품목이 아닌 면세품목으로 구분되어 있음에 따라 가공을 하지 않고 원물을 판매한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도소매업이라면 단순경비율이 높으므로 약 97%에 해당되므로 산출되는 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소득세는 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농막 앞이나 임시가판대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지역별 규정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자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시가판대는 작은 규모의 판매활동을 위한 임시적인 시설이므로, 판매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소매업인 경우, 매출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로 변경되며, 그 이전에는 간이과세(간이 과세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천만원을 입력하여 부가세가 6만원인 경우는 도소매업으로 설정된 것으로 올바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물재배업의 경우, 작물재배업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가판대에서 판매하는 경우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되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라면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크거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세금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규정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신고해도 대부분의 경우 0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오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비용, 지출 등으로 인해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가 0원 가까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자료로 제출하고 납부되는 만큼 정확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신고 시에는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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