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세금 신고 종류

Question

박성진 · Answer

농수산물 판매는 부가세 면세이며 종소세 계산시 비과세됩니다. 비과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기장을 해야 비과세, 과세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세 신고 등을 위해서도 기장계약을 하셔서 세무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작물재배업 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작물재배업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에 해당되어 비과세된다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4서식[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를 제출하여 비과세신청하시는 것입니다.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게액이 10억이하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 해당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하시면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과세일경우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서면1팀-1587, 2007.11.20
【제목】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음
【질의】Ｏ 거주자 갑은 하우스를 설치하여 육묘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 육묘장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의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함.

감사합니다.

전창로 · Answer

안녕하세요 전창로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은 전액 과세되며, 일반작물재배업 같은 경우에는 수입금액(매출) 10억까지는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농업의 경우 크게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로 나뉘어 질 수 있습니다.

우선 부가세를 말씀드리자면,
사장님께서 작물재배업, 축산업 등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그외에 민박이나 가공식료품등을 제조하신다면 과세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신다면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자 현황신고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셔서 따로 계산서를 발급하신적이 있다면 사업자현황신고를 안했을 경우 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매출만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비과세사업소득 계산명세서등의 작성의무가 있지만 별도 가산세 규정이 없어서 협력의무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부가세 신고에 납부세액이 따로 있는 경우는 작물재배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세 사업을 따로 영위하신다면 겸영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면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신고만 하면 되고, 인건비 지출이 발생한다면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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