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양도소득세 1가구2주택 기준 및 세금 관련 상담
  현재, 서울 신내동에 84m2 아파트 보유 (공시가격 4.5억). 추가로, 경기도 안성시에 증여받은 토지 (선친 거주하던 무허가 건물 포함) 공시가격 1억. 이렇게 보유중입니다.
  현 상황에서 안성시 신령리 소재에 있는 아파트 74m2 (공시가격 2억3천) 2억6천에 매입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과 광역시 기준 1억 미만, 기타 다른지역은 3억미만 일 경우, 주택을 2채 보유해도 2주택에서 제외된다' 라는 문구를 봤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김*훈 님
  조회 : 34583건 답변 : 3건 23.07.0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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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5

  
  안녕하세요. OYS 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재 공시지가 3억원 미만의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적용은 다소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종부세 측면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는 산입하지 않지만 종부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에는 합산합니다. 즉, 위의
  사례에서 질문하신 분께서는 1가구 1주택이지만 건물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4.5억이 아닌
  6.8억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공제를 감안하면 실제 부과되는 종부세는 없을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측면
  
  저가의 농촌주택은 가구 당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만, 이 제외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위의 사례에서 나중에 취득한 안성시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이 아닌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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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5

  안녕하세요,
  
  1. 중과대상 주택 판정시 제외되는 주택
  경기도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기타지역으로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인 주택의 경우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됩니다.
  
  2.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시 현재 서울 신내동 아파트는 주택수에 포함되며,
  안성시의 거주하던 무허가 건물의 경우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자세한 주소 및 재산세 부과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성시 무허가주택이 경기도 읍, 면 지역의 기준시가 3억이하라면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합니다.
  안성시 신령리 소재에 있는 아파트는 경기도의 면 지역 기준시가 3억 이하로 중과주택수 판정시 제외됩니다.
  
  3.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되는 것이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는 관련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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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이냐 2주택이냐를 문제삼는것은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과세 판단시, 중과세율 적용시 등에 있구요.
  취득세에서도,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문제가 되며 그때 그때 기준이 다 다릅니다.
  질문에서 [서울과 광역시 기준 1억 미만, 기타 다른지역은 3억미만 일 경우,]
  중과대상을 판단할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기준입니다.
  현재는 다주택이라도 중과되는 주택이 없기때문에(2024.5.9까지)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중과대상 주택 판정시 제외되는 주택
  경기도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기타지역으로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인 주택의 경우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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