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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업무용 오피스텔에 주인이 들어가 살려면 주거용으로 변경가능할까요?세금환수 모두 돌려주고 꼭 주택임대사업 등록해야만 돼요?
    박** 님
    조회 : 3139건 답변 : 1건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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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하면 당초 환급반은 부가가치세는
    모두 추징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은 의무는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내고 싶으면 등록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세무서에만) 하지 않더라도,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는 이루어 집니다.
    그 주택수는 국세청에서 스스로 파악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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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하려면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1. 규제 확인: 해당 지역의 규정 및 법률을 확인하여 주거용으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건축물 사용 변경 신청: 사용 변경을 위해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건축물 사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변경 요건 충족: 일부 지역에서는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변경하기 위해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환수나 주택임대사업 등록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세금환수 및 등록: 주거용으로의 변경을 위해 세금환수나 주택임대사업 등록과 같은 과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지역의 규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 및 요건은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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