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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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00/35 상가 임대인인데 임대사업자없이 개인입니다 임차가 월세공제를 위한 영수증을 달라고하는데 어떻게 줘야하나요? 월세에 부가세 (포함, 별도) 내용없이 계약서작성했습니다
    지*양 님
    조회 : 2851건 답변 : 6건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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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가세 포함, 별도 내용이 없다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현금 받은 금액만큼만 발행해 줍니다.
    임차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홈택스 --->상담/제보---> 현금영수증민원신고--->현금영수증미발급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
    -임차인 본인만 신고가능
    - 주택임대인의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차료신고가능
    - 주택임차료(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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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5

    안녕하세요. OYS 경영컨설팅 대표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상가 임대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임대료 수입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임대인이 간이
    과세자일 경우에는 은행으로 임대료를 이체한 내역만으로도 임차인이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임대료 수입을 포함해 연간 임대료가 4800만원을 초과하고 8000만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이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8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며,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경우 임차인이 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 신고를 하면 직권등록과 더불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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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다면 가산세 부담이 생깁니다.
    사업자등록을 통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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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신 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에 월세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따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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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상가 임대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증빙 발행이 안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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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현재 미등록사업자상태이므로
    최대한 빨리 사업자등록신청하셔야합니다
    임차인의 탈세제보가 아니더라도 세무서가 상가임대인이라는 사실을 적발할 경우 미등록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소득세가산세 추징당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가 임대인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 경우에는 월세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별도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부가세 포함되어 발행하며, 임대금이 부가세 제외된 금액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제공받는 이용자가 부가세 공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세무 담당자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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