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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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서울 동작구 본동 아파트 보유(매입가 9억)
2. 대전광역시 오피스텔 2개 보유(각각 표준시가 6천만원)
지방법령에 따라서 1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배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매도 시에 본인이 1가구 1주택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김*후 님
조회 : 391건
답변 : 2건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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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 오피스텔이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언급이 없으나,
질문의 취지상 주거용(주택)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이하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어러가지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질문은 [매도]시라고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질문하는 것 같은데,
법령은 지방세법을 가져와서 [양도세 + 지방세. 취득세]가 혼동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1세대 1주택 특례규정으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동거봉양 합가특례, 혼인합가특례
지정문화재 주택 특례, 농어촌주택 특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비수도권 소재 주택 특례, 장기임대주택 소유시
거주주택 특례, 장기어린이집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 등이 있을 뿐이며 1억이하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되는 주택에서는기준시가(지역마다 차이)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취득세입니다.
아래 저가주택은 취득세 중과제외대상입니다.
- 저가주택 :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지 않은 주택
취득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예외 추가[2023년 3월 14일 취득분부터 적용]
- 취득세율 결정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예외가 추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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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안녕하세요.
취득세 신고, 납부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지방법령에서는 1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수에서 배제되며, 따라서 서울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본인은 여전히 1가구 1주택자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해당 지방의 관할 기관이나 재산관리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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