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공동명의에서 빠지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Question

박성진 · Answer

상가가 공동명의인 경우 사업자가 공동으로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동대표 중 1명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동업해지계약서
-공동대표 각각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위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인점포와 관련된 업종도 그 때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연실 · Answer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할 수도 있고 폐업 후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낼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
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명의소유 상가에 대해 1인이 사업자등록을 등록할 경우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1인이 해당 상가의 지분에 대해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 됩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며, 해당 상가의 
지분 환산액 기준 대략 13억원 이상일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이 무상 임대 동의서를 써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을 받은 사업자는 부동산/임대로 되어 있나요?
상가 등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임대업이 공동명의라면 임대업은 빠질 수 없어요.

판매업으로 내는 사업자는 단독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임대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을 동생으로
넘기고, 무상임대로 할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상가 금액이 약 13억원 이내라면 무상임대로 사용이 가능하니(증여추정배제) 공동사업자에서 빠져도 큰 리스크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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