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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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가족을 회사관계자로 등록시키고 제대로 출근하지 않아 가공인건비를 만들어 그것에대한 사실을 밝히고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기사들을 많이 접했는데요
1. 10년 가까이 근무 했고 출근 요일이 정해진 근무에도 불구하고 이사로써 그 회사에서 이사치고는 회사에서의 큰 비중이 없고 비중에 비해 월급이 많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부과 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사로 월급이 많은데 회사 청소만 한다던지)
2. 소명을 할 때 회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들과 구조 등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걸 바탕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맡고 있다고 한다면 도움이 될까요?
자세한 정보가 없어서 단편적으로 써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김*경 님
조회 : 319건
답변 : 2건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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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네, 실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적거나 사회통념상 업무 대비 과도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다면, 해당 인건비가 비용으로 불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맥을 같이 하는데,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인건비를 지급할 만한 이력이나 업무경력 등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제한된 정보로 인해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바, 추가적인 안내를 받으시려면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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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8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거나 동일한 업무를 하는 다른 임직원에 비해 급여가 높으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사로서의 업무에 상관없이 개인의 소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출근 요일이 정해져 있거나 회사에서의 업무 비중이 작더라도 월급이 많다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액에 비례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2. 소득세 신고 시 회사 관계자로서의 업무내용과 역할을 소명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그저 허위로 등기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사로서의 업무내용이 출근 요일이 정해져 있거나 비중이 작다면 세무 당국은 이를 검토하여 부당한 비용 지출 등을 의심할 수도 있으니 철저한 기록과 자료 제시가 필요합니다.
위 답변은 법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이며, 각 국가의 세법과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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