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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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초 부모님께서 저에게 2억원을 무이자, 2년 내 일시상환방식으로 차용해 주시고(차용증은 작성했으나 그 당시엔 내용증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해 1억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차용했던 2억원을 올해 안에 상환할 예정인데, 혹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 그렇다면 1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곽*조 님
조회 : 233건
답변 : 3건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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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용이냐 증여냐는 차용증이 있냐? 차용증을 인정해 줄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이자, 이자율, 변제기한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위의 2억원을 증여로 볼 소지도 사안에 따라서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래는 국세청의 팜플렛 설명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국세청>
우 선,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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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0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았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은 적정이자율(4.6%)을 곱한 이자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억원을 1년간 빌렸을때 적정이자율을 고려한 이자금액은 약 920만원이므로 올해안에 전액 상환처리 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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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4
차용증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형식상 빌린 것으로 되겠지만,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빌렸기 때문에 상환능력에서 본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투자수익 1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 될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이며,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소득을 벌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세율과 세금액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귀하의 거주하는 국가와 지역의 세법을 확인하고, 해당 세무 당국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내용증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귀하의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귀하의 개인적인 상황과 귀하가 거주하는 국가 및 지역의 세법을 고려하여,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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