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제가 이해가능하도록 이유도 간단히 함께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억6천 상가를 임대사업용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임대료는 2000/130(부가세포함) 입니다. 사업자등록시 일반임대사업자와 간이임대사업자 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시에는 매매시 생기는 부가세 10%(2600만원) 환급이 가능하다고 들어 고민입니다.

    또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세 환급받은 후 10년 이내에 상가 매매시에 포괄양수양도(10년 이내 매도시 발생하는 세금 매수인 부담 특약 포함)로 진행하면 다시 토해내야 하는 세금은 없는것이 맞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김*미 님
    조회 : 2373건 답변 : 2건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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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8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공시지가, 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업장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먼저 확인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만 발생(취득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로 일시적으로 환급이 됨)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라며 향후 10년이내에 매매가 아닌 폐업하는 경우에 재고납부세액으로 부가가치세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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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8

    일반과세자로 등록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가 매매시 건물분에 대해 부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 임대사업자와 간이 임대사업자는 세금 신고 및 세금 부담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일반 임대사업자:
-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미리 지출한 후, 임대료를 부과할 때에는 부가세를 추가하여 부과합니다.
- 즉, 임대료 2000/130 중 2000원 중에 130원이 부가세입니다.
-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이 부가세를 월별로 매달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따라서 세금 신고 및 납부의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며, 세금 부담량 역시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2. 간이 임대사업자:
-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부가세를 매입 시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환급받고, 임대료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즉, 2000원이 전부 임대료로 받게 됩니다.
- 세금 신고 및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세금 부담량도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2억6천 상가를 임대사업용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매매 시 생기는 10% 부가세(2600만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에는 10년 이내에 상가 매매를 진행할 경우 포괄양수양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부담하는 양수양도세 건별 역할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사업 상황 및 해당 법률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세법의 변동이나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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