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제가 이해가능하도록 이유도 간단히 함께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억6천 상가를 임대사업용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130(부가세포함) 입니다. 사업자등록시 일반임대사업자와 간이임대사업자 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시에는 매매시 생기는 부가세 10%(2600만원) 환급이 가능하다고 들어 고민입니다.

    또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세 환급받은 후 10년 이내에 상가 매매시에 포괄양수양도(10년 이내 매도시 발생하는 세금 매수인 부담 특약 포함)로 진행하면 다시 토해내야 하는 세금은 없는것이 맞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김*미 님
    조회 : 644건 답변 : 2건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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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8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공시지가, 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업장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먼저 확인하는것은 추천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만 발생(취득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로 일시적으로 환급이 됨)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라며 향후 10년이내에 매매가 아닌 폐업하는 경우에 재고납부세액으로 부가가치세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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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8

    일반과세자로 등록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가 매매시 건물분에 대해 부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대사업자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와 간이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 일반임대사업자: 매입한 부동산을 영속적으로 운영하여 장기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에 선택하는 등록 유형입니다. 이 경우 매매 시 생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며, 부가세를 결정짓는 요소인 임대료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받습니다.

- 간이임대사업자: 잠깐의 짧은 기간 동안 임대하는 것에 주로 사용되는 등록 유형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매시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며, 임대료에는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2억6천 상가를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장기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매입 시 발생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상가를 매도하는 경우 포괄양수양도로 진행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양도는 매도자가 양도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입니다. 따라서, 매도 시에는 포괄양수양도를 적용하여 다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세무상의 경우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복권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신다면, 잠재적인 세금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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