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증빙을 위한 신분증 요구

Question

박성진 · Answer

주민번호를 알아야 대금 지급하는 사업주가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오연실 · Answer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세무사 오연실입니다.

다소 용어 상의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의 지출 증빙은 간이영수증이 아니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이고, 특히 지급명세서에는 지급을 받은 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분증은 제시하실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정당하게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므로 세무 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소득금액에 따라 추가적인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신분증은 제시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주는 질문자님께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없
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소득 신고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3.3.%를 떼지 않았다는 걸 봐서는 사엄주가 소득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로 보이며, 가급적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심으로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사업주는 3.3% 원천징수한 급여성 항목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3%를 떼진 않았지만 사업주는 원천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에 3.3%에 대한 세액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천세 신고를 위해서는 소득받는자의 인적정보가 필요하니 정보는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제공된 정보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약 사업소득자로 계약하고 지급받으신 거라면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전 금액이 3만3천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없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선생님의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요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세무회계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원칙]
신분증을 드리게 되면 해당 신분증 정보를 바탕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지급하신 분이 원천세 신고를 할 생각이셨으면 3.3% 차감을 하고 지급하셨을테고
3.3% 차감을 하고 지급받았다면 지급한 분은 인건비(프리랜서)로 경비 인정을 받고,
문의자분께서는 프리랜서 소득이 잡혀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상황]
프리랜서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를 간이영수증으로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간이영수증으로 발급하신다고 했는데 해당 물건 등을 구매한 것으로 처리하게 되면 소득자분께서 돈을 지급한 것으로 하는지,
아니면 자료상을 통해 간이영수증을 지급한 프리랜서 급여만큼 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바른 세금처리가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
신분증을 주게되면 결국 문의자분께 금액이 귀속되었음을 신고가 됩니다. 다만 3.3%를 안떼었다고 했는데 3.3%를 지급자가 대납한 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분증을 주지 않게되면 급여지급자(사업주)는 경비처리가 안되므로 신분증을 요청하여 경비처리를 하려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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