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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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7년부터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렸고
    2021년에 큰 금액을 빌려드리면서
    나중에 돌려받을때 문제가 될까봐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자는 4.60프로로 설정했구요
    저와 남편이 대여자로 되어있습니다

    2022년에 일부 돌려 받았고
    이번에 부모님이 아파트 매매하시면서
    갚아주시려고하는데

    중간에 이자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4.6프로 적용시 연간 이자는 1000만원 이하입니다

    돌려받을 원금과 이자를
    제가 받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원금은 1억9천
    이자는 3700만원 입니다
    또한 돌려받고
    공증 또는 확인서를 작성하는게 좋은가요?
    서*현 님
    조회 : 308건 답변 : 2건 23.07.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1

    안녕하세요.

    원금에 대한 무이자의 경우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원금상환의 자금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전체를 증여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만약 이자를 받게 된다면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종결되나 2,0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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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1

    안녕하세요,
    가족간 금전대차거래는 기본적으로 빌려준 사람이 상환받는 것이 좋습니다.
    A가 빌려주었는데, B에게 갚는다고 하면 추가적인 소명과정이 추가되거나, 혹은 세무서가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공지능 언어모델이므로 법적, 금융적인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의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받아들이시고, 실제로 상담을 받으셔서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대차는 사적인 대출이므로,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조건을 설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당신과 부모님 간에 공증을 통해 대차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등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공증이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공증이나 확인서가 있다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 시점에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대출금 상환 시 이자를 함께 돌려주시는 것이 이자율을 설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에 빌려드린 큰 금액의 이자를 함께 돌려주신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인 전문가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개별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정확한 조언과 절차를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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