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부가가치세 해외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초보 사업자라서 질문의 수준이 좀 낮더라도, 먼저 양해를 구하고 질문 드려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수입인지를 외국 법인에 제공하고, 그 인지대금+수수료=매출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금은 주로 달러로 해외계좌이체나 페이팔을 통해 받습니다.
  현재는 일반과세자인데, 매출이 영세하여 조만간 간이과세 전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부가세 납부는 수수료에 대한 대금만 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인지 구매비용은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세 환급 등 불가)
  
  1-2. 만약 부가세 납부를 전체 매출에 대해 하여야 한다면, 예를들어 인지대금(100만)+수수료(10만)인 경우
  그 10%인 11만원을 부가세로 내야한다는 것인가요?
  
  1-3. 부가세 납부 시, 기타 매출분(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안한 기타 매출분)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제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매출을 신고하고, 추후 만약 소명 요청이 있을 때 증빙할만한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1-4. 매출 발생 시 달러를 이체 받는 데, 그 이체 받는 시점을 매출일로 잡아야 하는 지. 원화로 환전하는 시점을 매출일로 받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체 받는 시점이 매출일이라면 그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매출로 생각하여야 하나요?
  
  2. 간이과세 전환 후, 간이과세율을 적용하여 만약 1.5%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도 총매출(인지대금+수수료)에 대한 1.5%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수수료에 대한 1.5%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3. 그 외 혹시 제가 잘못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새 님
  조회 : 6306건 답변 : 1건 23.07.11 즐겨찾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1

  안녕하세요. 사실관계가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수출(영세율)의 적용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이런 경우 말씀하신 세액구조자체가 바뀌게 되어 일반과세자 유지가 유리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영세율대상(수출)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간이과세가 유리하다 라고 확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당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