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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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중소기업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해, 두개의 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합니다.
1. 상황: 만 32세 여성(본인), 임대사업자(개인사업자) 올해 등록, 수익 발생 안함.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 받기 위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경기도 양평군에 법인 설립하려합니다. 배우자는 만 30세의 미국국적으로 F4비자가 있고 외국인 등록증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거주중입니다.
같이 하는 화사여서 주식 본인 51:배우자 49 비율(추후 배당 위함)로 법인 설립하려합니다.
2. 상황: 배우자는 3년전 서울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으로 이미 50% 청년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 AI 법률자문 플랫폼 법인을 양평에 차리려고 합니다(제 법인 사업장의 주소와 동일, 제 법인 사업장은 단독주택의 별관이고 여기는 본관 2층).
업종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으로 할 경우 현재 분류와 같은 ‘정보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업종 등록 할 경우 분류가 ‘소프트웨어’인데요, 청년창업중소기업 해당 업동에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질문:
1) 1번 상황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는 것에 문제가 있나요?
2) 2번 상황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업종으로 해야하는지?
3)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는 해당 안된다고 기재돼있는데요,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상황2에서 어떤 경우에 사업의 확장/업종 추가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나요?
4) 전혀 다른 업종이라는건 정확히 어떻게 구분되어지나요? 예) 출판업vs정보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앞 두자리가 달라야 한다던지..
5) 한명의 청년이 여러개의 회사에 대해 요건만 충족한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희 님
조회 : 829건
답변 : 1건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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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1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기존사업과 다른 업종(세액감면 적용가능한 업종)으로 창업, 창업당시 15~34세이상, 최대주주 이시라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또한 정보통신업의 하위 분류에 해당되므로 업종으로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1번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존사업과 다른 업종을 신규로 창업하시는 거라면 가능합니다.
4) 업종코드도 중요하지만 그 실질이 더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상담을 통해 추가안내를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5)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됩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요건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은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1번 상황에서는 법인 설립 후에 실제로 경영 활동을 시작하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번 상황에서도 법인 설립 후에 실제로 경영 활동을 시작하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으로 등록하여도 가능하며, 업종을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분류와 관련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는 해당 안된다'는 내용은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으로 혜택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사업을 추가하여 개발 계획 등을 제출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전혀 다른 업종은 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앞 두 자리가 다르거나, 비슷한 업종이지만 실제 사업 내용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출판업과 정보서비스업은 서로 다른 업종입니다. 따라서,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참고하여 실제 사업 내용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5) 한 청년이 여러 개의 회사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해당 회사들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의 회사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회사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회사의 사업 내용과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업종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므로, 실제로는 특정 상황에 따라 예외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세 내용을 파악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