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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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형사사건에 대해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합의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기타소득으로 해당된다는데 고소취하하며 민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면 사례금이라고 합니다. 기타소득 세금이 나올까요??
이*우 님
조회 : 12565건
답변 : 2건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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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2
소송취하 목적 등의 합의금은 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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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2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합의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22%를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합의금이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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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에 대한 세금 여부는 국가 및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세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세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처: 과세 담당 부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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