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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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없는 간이과세자인데
3월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거래처에서 매입공제 못 받는다고 처리해달라고 하는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아 님
조회 : 1485건
답변 : 5건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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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3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못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거래처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하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야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간이과세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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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3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적격증빙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 유지관계를 위한다면 간이과세 포기를 고려해보시길 바라며, 부가가치세에 대한 거래금액을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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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기로 발행했다면 다시 마이너스로 하시든지 폐기하면 되구요.
전자로 발행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발급취소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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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3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상대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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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3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거래처에서 처리해달라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따라 대처 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까지의 거래 과정에서 거래처의 부가세 공제 및 질문자님의 부가세 납부를 전제로 하고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세를 징수하여 세금계산서을 발급하셨다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고 향후
부가세를 추가하지 않은 금액으로 거래를 이어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과세자로의 전환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때는 질문자님이 납부할
부가세를 예상하여 가격을 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의무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경우에는 매입처에서 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거래를 정정하여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취소하고 수정하여 매입처가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처에서 매입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처리하라는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취소 또는 수정하여 매입공제가 가능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세금계산서의 취소 또는 수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세무규정과 법률을 잘 숙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즉,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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