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사업자등록 보험설계사가 개인사업자등록 하는 경우
  <현상황>
  
  1. SNS 통해 보험영업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2. 현재 위촉직 프리랜서로 보험대리점(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3. 보험대리점(보험회사)과는 별개로 상호명 '○○○○' 로 SNS계정이름을 개인사업자등록한 상황입니다.
  
  **핵심내용
  회사의 보험상품을 온라인으로 중개&상담을 하는 역할입니다.
  
  ==
  
  <질문 1>
  단순홍보 및 고객유치를 위한 상담 창구로 운영하는데
  주업종 코드(보험설계사)가 적합한지요?
  
  주 업종은 서비스업/종목은 보험설계사
  부 업종에 전자상거래업을 등록하였습니다.
  
  ==
  <질문 2.>
  - '○○○○'를 통해 고객 온라인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보험에 대한 정보를 올려서 고객모집에 활용하려 합니다.
  
  계약방식은 대면방식이며 각 보험사의 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진행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부업종을 전자상거래업이 적합할지? 혹은 통신판매업이 적합할지
  
  ==
  
  <질문 3.>
  
  제 경우에는 보험상품을 올려서 제가 판매하는것이 아닌..
  중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자상거래업 혹은 통신판매업으로 설정하는 경우
  
  사이버몰 이용약관을 고시하는것이 필수라고 하더라구요.
  제 경우에 중개서비스이다보니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이 사실상 내용이 맞질 않습니다.
  어떤 표준약관을 쓰는게 적합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List.do?key=201&bbsId=BBSMSTR_000000002320&bbsTyCode=BBST01
  
  
  
  나*네 님
  조회 : 9365건 답변 : 1건 23.07.13 즐겨찾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단순홍보 및 고객유치를 위한 상담 창구로 운영하는데
  주업종 코드(보험설계사)가 적합한지요?
  
  주 업종은 서비스업/종목은 보험설계사
  부 업종에 전자상거래업을 등록하였습니다.
  
  ---> 실제하는 업무가 보험설계사가 맞다면 코드를 적용할 수는 있겠으나,
  면세사업자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보험설계사님이 면세를 적용 받는 이유는 물적시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독립적인 인적제공용역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2.>
  - '○○○○'를 통해 고객 온라인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보험에 대한 정보를 올려서 고객모집에 활용하려 합니다.
  
  계약방식은 대면방식이며 각 보험사의 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진행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부업종을 전자상거래업이 적합할지? 혹은 통신판매업이 적합할지
  ---> 아닙니다.
  전자상거래업종 제외사항에는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유형별로 분류하는게 맞습니다.
  
  
  <질문 3.>
  
  제 경우에는 보험상품을 올려서 제가 판매하는것이 아닌..
  중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자상거래업 혹은 통신판매업으로 설정하는 경우
  
  사이버몰 이용약관을 고시하는것이 필수라고 하더라구요.
  제 경우에 중개서비스이다보니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이 사실상 내용이 맞질 않습니다.
  어떤 표준약관을 쓰는게 적합할까요?
  ---> 이건 세무의 문제가 아니라 별도로 문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세무사님 코너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