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자 실제와 다른 경우

Question

박성진 · Answer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둥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용들을 다이소 등에서 구입시 경비처라, 부가세 공제는 어렵습니다

허훈 · Answer

1. 부동산측에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고있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걸까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세무라는게...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실상 리스크가 있는 거래는 문제가 없다고 말할수는 없거든요. 리스크라고 하니까 거창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것으로 (제가 보기엔) 보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대표님(임대업자) 입장에서는 가산세(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부담하실 세금은 아닙니다만) 거래상대방(임차인) 입장에서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매입세액 공제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2. 임대업자가 다이소, 마트 등에서 청소용품 등을 구매한것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적격증빙 수취는 하신다는 전제에서,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세 공제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2. 임대업자가 다이소, 마트 등에서 청소용품 등을 구매한것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적격증빙 수취는 하신다는 전제에서,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세 공제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박지은 · Answer

안녕하세요. 루트세무회계사무소 박지은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는 세금계산서 필수기재사항입니다. 
필수기재사항이 잘 못 기재되어있는 경우 두 가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B사업자와 거래가 없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니 가공거래입니다->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었으니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할 사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안됩니다

+실제 임대건물의 청소작업에 쓰시려고 구매하시는 거라면 해당 내역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A공인중개사 사무실쪽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말씀주신 청소용품 구매 등은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인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연실 · Answer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1.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허위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장 무거운 3%의 가산세를 적용받습니다. 
매입자쪽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인데, 매출 누락을 위해 매입도 조절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A는 간이, B는 일반이라서 매입세액공제를 취하기 위함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별개
로 발행한다는 특약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그냥 무시하고 A에게 발급하셔도 되고요.

2. 카드로 결제하거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셨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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