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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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1년도에 사업자에 내고 사업이 확장되면서 매출보다 매입이 커서
    21년도와 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건이 두건 다 마이너스로 신고되어 소득이없었습니다
    이번년도(23년도)에 소득이 생기기 시작했기때문에 내년 종소세 신고 때 청년창업 세액 감면신청을 함께하려고 하는데요
    21년도 첫창업당시
    주업종
    업태:소매업
    종목:전자상거래 소매업 이였다가

    22년도 11월 쯤에
    업태: 소매업/소매업
    종목 : 전자상거래소매엄/해외직구대행업 으로
    부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추가한 해외직구대행업에대해서는 세액감면을 못받나요?
    아니면 해외직구대행업도 전자상거래소매업에 속하는것이니까 전부 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김*해 님
    조회 : 818건 답변 : 4건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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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4

    창업감면 기산은 첫 소득이 생기는 23년도 부터 이며
    전자상거래와 해외직구는 같은 중분류내의 업종이고 업종을 추가한 상태이므로 업종추가한 부분은 감면제외일것으로 예상합니다.
    설령 사업자를 따로 내었어도 같은 분류내라 최초창업으로는 보기 어려울거같습니다.
    다른 사람명의로 동시에 업종을 추가하는것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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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4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아래에도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바 있어 수정해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업종은 한국산업표준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세분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분류 : 도매및소매업
    중분류 : 소매업(자동차제외)
    소분류 : 무점포소매업
    세분류 : 통신판매업
    세세분류: 47911 전자상거래소매중개업, 47912 전자상거래소매업

    다만 세세분류 코드가 다른 업종 추가의 경우 청년창업감면세액 적용 여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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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4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우선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해외직구대행업 모두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업종입니다만,

    조특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중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추가한 해외직구대행업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이 적용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전화상담신청해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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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4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종은 창업 감면배제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세액 감면은 대상 업종에 한정되어 있으며,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그 대상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해외직구대행업은 세무청이 인정하는 대상 중 하나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세액 감면 대상으로 인정되지만, 해외직구대행업은 감면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대해서만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감면 신청 시에는 업태와 종목별로 각각 신청을 해야하며, 각 업태 및 종목에 대한 소득에 대한 감면 여부는 세무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세무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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