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다가구 주택에서 월세를 받으며 생활하셨습니다.
1주택이라 임대소득세 비과세구요.
비과세라 신고도 하지 않아 임대계약서 같은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10년간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출금된 내역말고
부모님 앞으로 입금된 보증금이며 월세며 하는 돈들을 일일이 입증하지 못하면
부모님이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나요?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나요?
아니면
돌아가신 분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만일 증여세를 부과할 때 (가령 자식이 부모에게 보낸 돈 등 가족관계가 아닌 사람 모두에게서 입금된 돈을 증여로 보나요?)
김*구 님
조회 : 850건
답변 : 1건
23.07.15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앞으로 입금된 보증금이라면 당연히 그게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입증할 필요가 없구요.
다만,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해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2억, 2년이내 5억원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는 추정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채무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부분은 재산으로 녹아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조사는 보통 개인 또는 기업의 재정·세무 등에 대한 검정 및 감사를 수행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시 돌아가신 분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증여세는 세무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주로 상속인에 대해 이루어지며,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에게는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자가 신고하고 세무청에서 조사 및 검토를 한 경우에만 해당 사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의 사적인 선물이나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며,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서 받은 돈을 증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식이 부모에게 보낸 돈 등 가족 간의 돈 거래가 아니라면 해당 사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해당 국가의 세법 및 세무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는 해당 국가의 법령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