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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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세무조사시 10년간 금융거래 내역을 본다고 하는데 소명 못하면...
소명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보고 증여세 미신고 및 미납 가산세를 매기나요?
아니면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나요?
그리고10년간 모든 입출금 내역을 소명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정금액 이상만 소명하면 되나요?
김*구 님
조회 : 7059건
답변 : 1건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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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간 내역을 보고 증여여부를 봅니다.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2억(5억)원으로
객관적으로 사용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부분 추정상속재산으로
가산합니다.
일정금액 이상만 소명하는 부분은 조사관님과 협의하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원, 10원짜리까지 다 소명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고, 효율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부분 추가 질문 주시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1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본다고 하였을 경우, 소명을 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주로 다음과 같은 과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증여로 보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증여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 미신고 및 미납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에 포함: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며, 추가적으로 증여세 미신고 및 미납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입출금 내역을 소명해야 하지만, 실물적으로 소명하기 어려운 내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의 입출금 내역을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단서에 따라 세무당국은 관련된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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