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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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업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a와 b의 이름으로 마쳤습니다.
아직 신규사업자 등록은 하지않았고
임대차만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b가 갑자기 동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a와 c의 이름으로 신규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차에 써있는 명의와 사업자가 동일해야 사업자가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임대차는 a,b 의 명의로 되어있을때
신규사업자를 a,c로 신청해도 사업자 등록이 될꺼요? (업종은 음식점)
정*은 님
조회 : 113건
답변 : 3건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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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이네요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안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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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7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 중 대표로 지정된 자가 동일하다면 사업자등록의 허가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허가해주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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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7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내용과 사업주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임대차 계약서를 수정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으시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시는경우
현장실사등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써있는 명의와 사업자 등록시에 제출하는 신분증의 명의가 일치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는 a와 b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서 신규사업자 등록을 a와 c의 명의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제한 사항이나 규정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사업자 등록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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