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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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동업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a와 b의 이름으로 마쳤습니다.
    아직 신규사업자 등록은 하지않았고
    임대차만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b가 갑자기 동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a와 c의 이름으로 신규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차에 써있는 명의와 사업자가 동일해야 사업자가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임대차는 a,b 의 명의로 되어있을때
    신규사업자를 a,c로 신청해도 사업자 등록이 될꺼요? (업종은 음식점)
    정*은 님
    조회 : 191건 답변 : 3건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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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이네요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안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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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7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 중 대표로 지정된 자가 동일하다면 사업자등록의 허가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허가해주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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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7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 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명의를 실질 대표로 수정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차에 써있는 명의와 사업자가 동일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는 a와 b의 명의로 되어 있을 때 신규사업자 등록을 a와 c의 이름으로 신청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 관련 법률과 절차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과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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